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미 확정된 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총 36조 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이 중 16조 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카드캐시백)에 투입된다. 당정 간 논란이 됐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80%로 기준선을 정한 것도 적절한 방향이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추경을 발표한 데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올해 초부터 추경 논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정도로 수출 등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굳이 역대 최대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통화 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선언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은과의 엇박자로 혼선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당정이 이를 잠재우고 추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층에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부여하고 여전히 소외된 이들을 찾아 돕는 데엔 더 많은 추경을 반영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한 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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