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내정한 박인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중장·공사 35기)에 대한 임명이 연기됐다. 박 내정자와 관련한 제보가 뒤늦게 접수되면서 청와대가 추가 인사 검증을 벌인 탓이다. 청와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조만간 임명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마에 오른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성용 전 총장의 후임으로 박 내정자를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내정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박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공군본부는 30일 예정된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을 취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예정됐던 국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다"며 "추가적인 인사 검증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에 대한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인사 발표 이후 그에 대한 제보가 뒤늦게 접수됐기 때문이다. 제보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박 내정자의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기간(2019년 5월~2020년 12월) 중 발생한 '흠결'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로선 관련 제보가 접수된 이상 추가 인사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내정자의 추가 검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면 향후 국무회의에서 인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인사를 다시 해야 할 만한 문제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도 제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청와대에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관련해 '부실한 인사 검증'이 여론의 뭇매를 가운데 공군참모총장 임명 연기로 청와대의 인사가 또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인사 발표 이전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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