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사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KBS 이사회가 현행 2,500원인 TV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KBS 안팎에선 실제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KBS 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제987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KBS 경영진이 낸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안과 함께 논의한 끝에 하향 조정한 3,8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는 월 1,3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간 1만5,600원을 더 내야 한다. 수신료는 1981년 이후 가구당 월 2,500원으로 유지돼 왔다.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는 8개 과제 37개 사업으로 이뤄진 '공적 책무 확대사업계획'과 조직을 쇄신하는 자구노력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특히 인력 감축·효율화를 위해 2026년까지 92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별명예퇴직 등으로 고연령·고호봉 인력 1,440명을 줄이기로 했다.
KBS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이 국민 참여로 설계되고 완성된 결과임을 강조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과거 3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다 무산된 것을 교훈 삼아 이번엔 공청회와 일반 여론조사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는 절차를 중심에 뒀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서 의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수신료 인상은 손 데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어 "시청자를 우롱하는 수신료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에 걸쳐 수신료 인상 논의를 해온 현재의 이사진이 오는 8월 교체를 앞둔 것도 변수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이날 의결된 인상안은 다음달 5일쯤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지고,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검토 의견서를 붙여 국회로 공을 넘긴다. 국회의 심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탓에 과거 국회에 제출된 인상안들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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