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사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V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가 41년째 가구당 월 2,500원에 묶여있는 수신료를 1,300원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한 데 대한 국민 여론이 곱지 않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꼭 지금 TV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국민을 설득시켜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양승동 KBS 사장과 임병걸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이 직접 나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100분여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 사장은 "재정 위기를 넘어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본질적 위기에 직면해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역시 "(수신료 인상이 가능할지) 우리도 낙관하지 않는다"면서도 "KBS가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철저히 감독할 테니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응답과 KBS 입장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KBS는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다 실패했다. 사장의 연임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있다.
양 사장(이하 양)=지난 3번과 달리 이번 추진 과정에선 국민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임 수단인지는 내 임기가 끝날 때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KBS는 언론3학회 추천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5월 22~23일 국민참여단 209명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KBS 측의 설명을 듣고 토론한 이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이사진은 2019년부터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28차례 심의를 거쳐 이번 의결을 이뤄냈다. 그에 비해 국민 설득 과정은 부족하지 않았나.
김 이사장(이하 김)=그동안 KBS가 수신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모든 걸 공개한다는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구성원들이 갖게 됐으리라 본다. KBS가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
-광고를 줄이려는 자구 노력 없이 수신료만 올리는 게 맞나. 최근 10년 새 급감한 광고 매출을 수신료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것 아닌가.
양=변화된 시대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며 이를 전액 수신료로 충당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현재 의결된 월 3,800원에서 1,500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KBS 주요 재원은 기본적으로 수신료로 충당하게 돼 있다.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2020년 기준 47.3%다. BBC, NHK 등 해외 공영방송은 70% 이상이다. 이 비중을 58%로 높이려는 거다.
(이번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으면 KBS는 연간 1조848억원(2020년 6,790억원)을 수신료로 거둬들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신료 비중은 58.0%로 올라가고, 광고 비중은 16.1%에서 12.6%로 낮아진다.)
임=10년 전과 비교해 광고 매출이 3분의 1까지 줄었다. 공영방송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려면 공영적 지배구조와 공영적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형적 구조다.
-2026년까지 920명을 단계적 감축하고, 고연령·고호봉 인력 1,44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반영한 것 아닌가.
임 부사장(이하 임)=5년간 1,400명을 줄이고, 신입사원 500명을 뽑는다. 자연 감소분은 1,100명 수준이고,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까지 포함한 수치다. 줄어드는 900명 정도 노동력을 나머지가 감당해야 한다. 구성원으로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다.
-수신료 회계분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임=정해진 용처에만 수신료를 사용하고, 광고 등 다른 수입과 분리해서 수신료 회계처리를 하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인위적 배분이 불가능하다. 1·2채널과 라디오 등 모든 방송이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게 돼있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통합 관리한다. 대신 수신료 사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 사용내역을 보다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겠다.
-EBS에 분배하는 수신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양=현재 3%(지난해 190억원)인데 인상안에 따르면 5%(519억원)까지 조정된다. 수신료 지원과 별도로 EBS 프로그램의 송신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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