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방역 레임덕' 자초"... 시행 첫날 기로에 선 '거리두기 개편안'

비수도권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 연기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와는 별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국적으로 시행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 첫날부터 수도권에서 적용이 한 주간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세가 심상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개편안 적용을 7월 한 달 정도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강행하다 빚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한 달 전부터 '방역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이를 강행한 중앙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방역전문가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일제히 "더 이상의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①거리두기 개편안+백신인센티브 ... "지나친 방역완화"

7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20~40대 젊은 층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고, 델타 등 변이 우려 등을 감안해 방역을 풀어선 안 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됐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전면 적용의 방식으로 7월 방역 완화가 급격히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5월 말부터 나왔다"며 "지금 상황은 한 달 전 예측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물론, '노마스크'로 상징되는 백신 인센티브 시행도 패착으로 지적된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으면 야외에선 아예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과대포장됐다는 것이다. 실제 방역당국이 내놓은 노마스크 지침을 보면 아주 외진 야외에서 홀로 산책하는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마스크를 쓰라는 내용에 가깝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반 년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하루 확진자 400, 500명' 수준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방역 완화 시그널을 내보이면서 이 균형이 깨졌다"며 “방역을 더 조여야 하는데 오히려 풀어버린 ‘방역 레임덕’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②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8월까지 미뤄야

이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유예해둔 상황이지만 아예 한 달 이상 유예하자는 제안까지 나온다. 정재훈 교수는 "수도권의 1주일 유예 조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시간을 약간 버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 말했다. 40대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이 8월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그 즈음에나 개편안 적용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혀 왔다. 지자체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중앙정부는 협의하는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전날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 1주일 적용 유예는 서울시가 나서고 인천시, 경기도가 동의하고 그제야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③지자체 자율권 보장? ... "방역 책임 떠넘기기"

하지만 이를 두고 책임방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거나,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운, 일종의 '악역'이다. 이걸 자율권 보장이란 이름 아래 지자체에다 떠넘긴 게 아니냐는 얘기다. 강력한 방역 대응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책임 소재만 모호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주도해 1주간 유예를 결정했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지자체와 회의를 소집했는데, 지자체들은 자의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방역 강화 방침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운 얘기여서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낸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영업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④변이 확산 막으려면 1차 아닌 2차 접종률이 방역기준

또 '상반기 백신 1차 접종자 1,500만 명 달성'에 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감염력이 강하다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해 방역당국은 "2차 접종까지 하면 괜찮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30% 수준이지만, 2차는 10%가 채 안된다. 변이 우려가 큰 만큼 이제 2차 접종률을 방역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재훈 교수는 “1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치명률이나 위중증은 낮아지겠지만, 확산세를 막으려면 2차 접종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