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부모가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뉴스1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이후 군의 부실한 성범죄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역 장성이 소속 부대 여군무원을 성추행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직해임되고 체포된 국방부 직할부대 준장은 지난달 말 회식 뒤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공군 중사 같은 피해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군이 성폭력 특별신고를 받는 기간 중 벌어졌다.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군 성범죄가 문제 된 마당에 국방부 장관이 최고책임자인 직할부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국방부는 피해자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준장을 긴급체포했다. 고강도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서욱 장관 역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니 앞으로 사건 처리를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군의 대처를 돌이켜보면 미덥지 않다.
공군 이 중사 사건의 경우 청와대 청원으로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군은 뒷북 대응에 바빴다. 오죽했으면 보다 못한 피해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방부는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했을까. 군인권센터는 범죄 축소·은폐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수장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군내 성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잠시 엄벌, 대책 운운하며 부산을 떤 뒤 결국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군의 현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과거 성폭력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도 군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2019년 공군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감찰했던 군 조사관이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사건 무마 의혹을 지난 4월 청와대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이 이런 사례를 되짚어 보고 적극적인 재조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불신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