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계열사 부당지원… 불공정 거래 수사 경험 多
공정위 고발로 수사해 정당성 시비·편향 논란 적어
학계 "이젠 거대 IT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비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가 ‘대기업 저승사자’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반부패수사부의 역할 축소 등 대기업을 상대로 철퇴를 가했던 조직들이 힘을 잃어간 사이 그 공백을 새롭게 생긴 공조부가 메우고 있던 것이다. 지난해부터 LS, KCC, 금호아시아나 등의 기업 총수들을 계열사 부당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아 과거 특수부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등장한 공조부...2년 후엔 수사 범위 대폭 확대
공조부의 탄생은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범 때 명칭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늘어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조세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현재는 수사 일선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초대 부장검사였다.
당시엔 주로 기업 간 담합 수사에 집중했다. 출범 두 달 만에 'SK건설 새만금 방수제 입찰 담합 비리'를 수사하면서 SK건설과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했고,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연루된 3조5,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사건을 적발하는 등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다. 지방검찰청 한 간부는 "담합 수사는 기업끼리 짬짜미를 시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전부나 다름없어, 강제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 시기를 '공정거래 수사 1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지게 된다. 기존의 담합 혐의는 물론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 내에선 이후를 ‘공정거래 수사 2세대’로 분류한다.
직접수사 축소에도 생존...수사 성과로 존재감 부각
공조부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생존했다. 검찰 힘을 빼려는 정부 방침과 별개로 대기업의 '불공정'을 수사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살아남은 공조부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평했다.
공조부는 지난해부터 LS그룹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정몽진 KCC 회장의 차명회사 자료 누락,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잇달아 수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기소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도 공조부에서 수사했던 것을 인계받은 것이다. 여기에 △삼성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하이트 진로의 친족 계열사 공시 자료 고의 누락 사건 등이 줄줄이 공조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이은 공조부의 수사...대기업에겐 산 넘어 산
대기업들은 공조부의 존재감을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의 이중 조사의 공포’로 설명한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제도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1차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한번 검찰의 강제수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 조사에 검찰 수사까지 얹혀지다 보니 저승사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가 지금보다 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담합이나 내부거래뿐 아니라 IT 대기업의 부당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에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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