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인력과 생활치료센터 확충 시급
자영업자 위한 신속 피해보상은 필수
9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코로나 국내 유입 이후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집회와 행사도 1인 시위 외에는 전면 금지되며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다. 코로나 유입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이번 위기를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며칠간 추이를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수일째 계속 나오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바로 꺼내 들었다. 이는 확산세를 꺾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장기화한 규제로 국민들의 긴장감이 풀어진 것이 4차 대유행을 불러왔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가자 성급하게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 사태를 키운 정부의 책임은 작지 않다. 무리하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살리려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만큼 정부는 당분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방역에 맞추고 가능한 한 빨리 위기 단계를 탈출하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
최우선 과제는 폭증하는 확진자들을 격리할 생활치료센터의 확보다. 최근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20·30대가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확진자 폭증으로 수도권 지역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벌써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당분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빠르게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확진자 관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증상ㆍ경증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체 채취용 키트가 부족한 사태도 발생했고, 보건소 등 현장 인력들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방역 물품 보급, 인력 충원 등 인프라 유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여름방학까지 수도권 초ㆍ중ㆍ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특히 손길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교실의 정상운영 등 교육당국의 보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필수다. 코로나 유행 이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온 이들 중 일부는 존폐의 기로에까지 몰렸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으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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