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청소·보육 '플랫폼 종사자' 직업훈련비 70억 원 투입

중개 플랫폼 직업훈련 개설로
"소비자는 서비스 역량·기술 파악,
노동자는 권익보호·처우개선?기대"

프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 등 플랫폼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개별 종사자들의 경력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먹고 입는 것부터 이동, 가사 서비스까지 죄다 플랫폼이 연결해 주는 시대다. 하지만 플랫폼이 중개해주는 택시기사나 가사도우미, 청소업자 등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 가령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적인 평가지표보다 동네 맘카페나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량, 경력 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와 노동계의 진단이다. 때문에 산업의 질적 성장이 더디고 노동자 권익 보호도 뒷전으로 밀린다. 정부가 70억 원을 투입해 플랫폼별 특성에 맞춘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해당 플랫폼 노동에 종사할 만한 역량과 수준을 갖췄다는 일종의 인증을 받는 셈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2018~19년 조사)는 22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대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취업자 중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이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법과 제도적 안전망에서 빗겨나 있다. 플랫폼 운영사가 플랫폼에 입점한 노동자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업무 지시나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전통적 노동과 다르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도 그동안 없었다.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플랫폼 종사자 직업훈련 기관과 훈련 과정.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정부는 특정 분야를 우선으로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훈련 분야는 △자동차운전운송 △청소 △보육 △인공지능(AI)의 4가지다. 예컨대, 카카오블루 같은 프리미엄 택시 플랫폼 종사자(운전기사)는 고급 택시 승무원으로서 운전과 각종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배우게 된다. 청소 분야는 주방, 화장실, 거실에 맞는 청소법을, 보육은 놀이, 야외활동, 등·하원 등을 아우르는 돌봄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는다.

훈련에 드는 비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종사자가 고용부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1인당 5년간 300만~50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수당지원 규모로 연말까지 9만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직업훈련 수료생은 플랫폼 검색 결과 화면에 우선 노출하는 식으로 중개 기회를 늘려준다. 수료생이 실제 소득이 늘고 처우가 개선되는 성과를 훈련 제공 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했다. 훈련을 통해 근로 권익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교육이 꾸준히 제공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직무 전문성뿐 아니라 소득 증대에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