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정부 의지 있으면 어렵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부동산 정책을 부각한 동시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소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만나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김 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제언을 들은 뒤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며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검사 시절 주택공사(현 LH) 임직원들의 불법 취득 토지를 환수시킨 경험이 있다고 했다"며 "윤 전 총장은 직접 부동산을 사 본 적이 없고, (윤 전 총장 측)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집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부인 김건희씨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지적하며 '반문(反文) 행보'도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LH 사태 등을 겨냥해 "공기업 직원, 공무원, 정치인이 불법적 투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까지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25세 사회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상한제 강화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금 회수 정책 수정 △법인에 대한 세제 특혜와 대출 특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에게 '대통령이 되면 집값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이 공감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