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 자금 더 올리기 어려워
추경 증액도 불가능..2조 국채상환도 예정대로 진행
4.2% 성장도 가능...소비진작책은 방역당국과 협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큰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추경 재설계(리셋) 주장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2차 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긴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행령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급한 건 추경에 잡은 6,000억 원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더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 소요를 넣겠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책 등의 예산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더 써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체 추경 규모를 늘리는 데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조 원 규모의 국채상환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공개한 정부의 4.2% 경제성장 목표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4.2% 제시할 때 국제기구 등은 4.2~4.5%로 정부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며 "코로나 확산이란 변수가 있지만 정부는 하경정 큰 틀은 가져가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는 소비진작책도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비진작책은 접종률 50~70% 됐을 때 소비쿠폰 활용을 한다고 방역당국과 얘기된 게 있다"며 "방역 상황을 보면서 갈 수밖에 없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며 하경정 추경을 짰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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