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뉴스 1
“통일부는 존속되는 게 마땅하다.”
통일부가 12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부 폐지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붙인 통일부 무용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이인영 장관의 개인적 반박에 그쳤지만, 폐지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부처 차원의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게 마땅하다”며 “더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폐지는커녕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이 대표의 언급 이후 불거진 폐지론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자칫 행정부처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정치권 안팎의 우려에도 통일부 폐지 주장을 고수하자,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표는 관련 주장을 연일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 이날도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애초 역할이 없는 부서” “특임 부처라 그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 등 폐지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엔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다가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는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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