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인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 같은 글이 심심찮게 보인다. 글쓴이 중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섞여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노리는 건 추 전 장관의 선전으로 민주당 경선 판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탈락하는 그림이다. 이른바 '역선택 전략'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당원과 일반국민이 나란히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이어서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도 '한 표'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다.
역선택 논란은 여야 경선 때마다 있었다. 이번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세하면서 '조직적 경선 개입 논란'이 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한 것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은 "제1야당 지도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고, 김 최고위원은 "위법이 아니니 문제 없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나선 '역선택 독려', 정말 문제 없는 걸까.
역선택 큰 영향 없다지만, 정치적 '업무방해'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 최고위원을 "화이트 해커(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알리는 전문가)"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정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과 민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그다지 떳떳한 행동은 아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를 위한 역선택"이라고 말해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스스로 내보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당의 축제라고 부르는 대선후보 경선에 고추가루를 뿌리는 모습은 도의가 아니다"면서 "상대 정당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적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역선택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선거인단의 자격을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역선택을 위한 선거인단 가입을 위법이라고 볼 순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 정당 당원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의 맹점"이라고 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여야 동시 경선' 등이 그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경선 일정을 맞추는 것 자체가 무리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역선택의 실제 파괴력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1차 모집에 무려 76만 명이 참여한 만큼, 역선택을 노린 선거인단이 대세를 흔들 순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강훈식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령 선거인단이 250만 명일 때 100만 명이 역선택을 하는 정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었던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역선택 논란이 컸지만 이변은 없었다.
추미애 측 "야당에게 그만큼 골치아픈 후보라는 뜻"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왜 추 전 법무부 장관을 역선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일까.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추 전 장관이 선전할수록 민주당 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가 '추미애·윤석열 갈등'이라는 여권의 악재를 소환하는 존재라는 이유도 있다.
추 전 장관 측은 '추미애'라는 이름이 자주 호명되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추 전 장관의 한 측근은 "국민의힘이 보기에 추 전 장관이 가장 골치아픈 후보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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