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1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 지급
양육수당 상향에 21% 아동빈곤율 감소 기대
혁명적 변화 vs 부모의 근로의욕 저하
찰스 슈머(맨 왼쪽부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제리 네이들러 민주당 하원의원이 8일 뉴욕에서 양육 수당 지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약 34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아동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2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5일부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육 수당 지원 등이 포함된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7~17세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매달 250달러가 지급된다. 단, 가구의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7세 이하 7,400만 명 중 90%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세금 공제 형태로 자녀 1명당 연 2,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줬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아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려운 최하위 저소득층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은 “양육 수당 지원은 미국 복지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며 “아동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육 수당 지원으로 400만 명의 아동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아동빈곤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2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센터에서 양육 수당 관련 설명회를 한 뒤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츠버그=AP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양육 수당 지원 조치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양육 수당이 자칫 부모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콧 윈십 미국기업연구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들이 일을 하지 않고 더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어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 수당은 1년만 지급된다. 이후 지급을 계속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양육 수당 지급을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어윈 가핑클 컬럼비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양육 수당 영구화는 사회 보장법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며 “모든 가정에 양육 수당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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