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최고위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세수 증가·4단계 격상' 변수로 정부 압박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듯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 ①일단 세수가 대폭 늘어 수입이 많아졌다는 거. (기획재정부가) 돈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는 건 이제 설득력이 없게 됐다. 또 ②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거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피해 보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불투명해진 상황. 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란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에선 100%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날 강 최고위원의 라디오 발언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겨냥한 여론전 성격이 짙다.
그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늘어 정부 곳간이 넉넉해졌다는 점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와 국민들의 시름이 더 커졌다는 점을 들어 전 국민 지급 100%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적어도 재원이 적어 선별하자는 기재부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앞줄 오른쪽)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오대근 기자
강 최고위원은 "일단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기에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 대폭 증액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단계가 2주 만에 짧고 굵게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 진작 차원에서 드리는 게 효과적인 만큼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반발에 대해선 강 최고위원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부에서 넘어온 추경안의 내용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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