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본관 정의당 당대표실을 방문,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오대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여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선거의 방식의 모두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의당은 이에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2019년 출간한 책 '공정한 경쟁'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여야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불비례성 해소와 사표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탈당파와 국민의당이 합당해 만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간 중대선거구제에 미온적이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로 거대 양당이 독식해 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 대표가 선거법 개정 논의에는 합의했어도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다. 더욱이 제1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더라도 당내에서부터 강한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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