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띄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갈등만 유발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한 유일한 공직자로 김 전 부총리를 꼽으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인상된 최저임금을 거론하며 "2017년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이고,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지만 5년간 인상률의 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 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김 전 부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문 대통령께선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고, 장 전 정책실장은 2018년 5월 15일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전 실장의 발언 다음 날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결국 김 전 부총리가 언급했듯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맞고 소주성은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총리를 언급함으로써 국민의힘과 김 전 총리 사이에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김 전 부총리가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민의힘 입당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부총리는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며 19일 출간되는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선주자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책 방향성을 두고 충돌했던 과거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 노동의 가격이 올랐을 때 생기는 수요가 떨어지는 문제는 결국 고용으로 나타난다"며 "장기계획을 갖고 조금 합리적 수준에서의 임금 인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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