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사건에 "검찰 부적절한 관행 확인"
윤석열 책임론 나오자, 尹 "불법 전혀 없어" 반박
"여권, 판결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란 태도"?
지지율 하락세 의식, "압도적 정권 교체" 재차 강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 전 유엔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주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다.
특히 현 정권을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라고 규정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차 폈다. 본인의 전공 분야를 살려 지지율 반등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박범계 "부적절한 수사 관행 확인" 尹 책임론 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배우한 기자
14일 법무부는 대검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며 윤 전 총장 책임론을 콕 집어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당시 검찰의 수장이던 윤 전 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 왜 재배당 시도를 한 것인지, 그것이 공정한 일이었는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법원도 유죄, 수사 문제 無... 억울하면 재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맞이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 내다봄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15일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글은 일단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한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반격'에 나선다. 그는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여권을 직격했다.
尹 "한명숙 한 사람 위해 사법체계 망가뜨리는 게 정상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또 "한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을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라고 규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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