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번 공약과 기본소득 교통 정리?
"부동산 등 사회경제개혁, 관료 집단 저항이 문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질도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정책처럼 문제가 된 사회경제 개혁은 소위 '~피아' 이런 식으로 불리는 관료들의 집단 저항이 언제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임기가 8개월쯤 남은 현 정부의 과실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일선 공무원, 즉 직업 관료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회경제 개혁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비판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전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임기 말에도 40% 넘는 지지를 보낸다"며 "외교·경제·과거 청산, 아니면 새로운 사법 시스템, 많이 잘했는데 그중에 모두가 지적하고 정부 당국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 같은 게 문제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구체적으로 "비필수 부동산(없어도 되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세제 불이익을 주고, 금융 제한을 가하고, 거래에 불편함을 주면 당연히 투기는 줄어들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슬쩍 늘린다든지, 제재에서 빼 문제가 되니까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안 믿고, 정부 고위관료들은 집을 몇 채씩 갖고, 또 갭투자하면서 '부동산 잡겠다'니까 국민들이 그 정신을 믿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성장 회복의 중요 수단"
경기도는 청사 정문에 설치된 세움 간판을 단장해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형물 하단에는 '모두가 잘 사는 경제정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연합뉴스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해 말을 바꿨다는 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1번 공약은 당연히 지속적 성장 회복"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 경쟁이 격렬해지는 이유,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도 기회와 성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성장을 회복하는 여러 방법 중 매우 관심이 높고 중요한 일이 기본소득이라 이것이 제1 공약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양극화도 완화하면서 성장에도 기여하는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한 것만으로도 경제가 확 살아나는 걸 작년 봄에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필생의 과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게 성남시에서 제가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광화문 농성해가면서까지 관철했던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성남시, 경기도를 거치면서 청년기본소득이 얼마나 효과가 큰지를 다 우리가 체감했기 때문에 전국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 걷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게티이미지뱅크
당면 과제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지사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당 1,000만 원대에 지어 2,000만 원대에 분양하면 시중 가격이 3,000만 원으로 돼 아무리 공급해도 투기 시장만 커진다"며 "이걸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염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되나 세금으로 환수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니까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봐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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