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88%'로 지급대상 확대
피해 소상공인 '최대 2,000만 원' 지원키로
여야는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일부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후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해 '전 국민 지급'으로 급선회했고, 정부·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전 국민 지급 당론 관철 대신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로 대상을 넓히는 선에서 절충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선은 연 소득 기준 △1인 가구 5,000만 원 △2인 가구 8,600만 원 △4인 가구 1억2,436만 원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크게 늘었다. 당초 ①지난해 8월~올해 6월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 원) ②손실보상법에 따라 7월 이후 손실보상 등 총 3조9,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실시로 "피해에 비해 지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야는 정부안에서 1조4,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지급 기준도 기존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 가령 매출액 6억 원 이상이고, 지난해 8월 이후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3만5,000명) 법인택시(8만 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등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1인당 80만 원(재난지원금 중복지급 불가)이 지원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자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유사업종인 이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방역 예산도 5,000억 원(4조4,000억 원→4조9,000억 원) 증액됐다.
추경안은 이에 따라 33조 원에서 1조9,000억 원을 순증한 34조9,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된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예산 1조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채상환을 위한 2조 원의 기존 예산을 삭감하려 했으나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2조 원의 빚을 상환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에서 47.2%로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맹 의원은 "기정 예산인 국고채 이자상환액 등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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