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으로 정한 9월 24일까지 두 달을 남겨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컨설팅이 종료됐다. 금융위원회가 신고 기한을 정확하게 지켜줄 것을 강조한 만큼, 아직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30여 곳 거래소에게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부 유관기관들은 3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난주 마무리했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 관계자들이 일주일 간 거래소 현장에 나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회사 경영 체계와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 소비자 보호 제도도 검토됐다.
이번 컨설팅 결과가 좋더라도 거래소들이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신고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인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단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거래소 사고와 은행 책임은 별개라는 '은행 면책'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달 초 금융당국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새로운 거래소와의 제휴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면책 조건이 없다면 규제산업인 은행이 굳이 나서서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 시장 활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것도 거래소에겐 '악재'다. 개당 가격이 7,000만원 대였던 5월부터 급전직하하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두 달째 3,000만~4,000만원대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업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 규모도 8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4월 한 때 25조원을 넘던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가상화폐 인기 급락에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루 거래금액이 0에 가까워 '개점휴업' 중인 중소 거래소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가 고객 기반 확장이라는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던 지방·인터넷은행에게는 매력도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가던 은행들도 점점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수십 억 원씩 투자했던 중소 거래소들은 문 닫을 위험에 처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4대 거래소도 기존 거래 은행과 계약이 연장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은행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가상화폐 산업에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단기간 내 상황이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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