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인 출석 "조민, 세미나서 본 기억 없어"
25일 SNS "조민 본 기억 없지만 분명히 참석"
"조국 부부 재판에 일부 영향 있겠지만 제한적"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밝혔다.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향후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진술 번복에 검찰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민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인 장모씨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직접)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세미나의 조씨 참석 여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중요 쟁점으로 1심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장씨는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에 일부 영향 줄 듯
장씨의 진술 번복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르게 볼 개연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유죄 판결 전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인턴 확인서 위조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 감찰 필요" 주장에 입장 밝힌 듯
법조계에선 장씨의 갑작스런 진술 번복 배경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4일 SNS에 글을 올려 “장씨가 검찰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과, 조사가 시작된 시간 사이에 3시간 30분 공백이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이 글을 올리기 전날 재판에서 세미나 영상을 캡처한 사진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냐는 변호인 측 신문에 “조민이 90% (확률로) 맞다”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이 사실상 장씨의 진술 번복을 공론화한 셈이다.
장씨는 이 같은 논란에 스스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씨는 이날 SNS 글에서 “저와 민이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며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경솔한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다만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언급한 이후인 26일 새로운 글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위협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8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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