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7조·재난지원금 11조, 카드 소비 전망
수수료 챙기는 카드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 제기
자영업 수수료 원가 이하, 본전 못 찾아 반론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상점에 붙은 재난지원금 결제가능 문구. 뉴스1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 예산으로 7,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카드업계는 최대 7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수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카드 수수료 수익을 감안하면 캐시백이 카드사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지만, 카드업계는 캐시백 적용 매장이 수수료 수익을 얻기 어려운 영세·중소 가맹점이고, 다른 영업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정 기간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 예산 7,000억 원은 총 7조 원의 카드 소비가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카드업계로선 수수료율 1%를 대입할 경우 수익이 700억 원 생기는 셈이다.
이를 두고 카드사가 '어부지리'로 돈을 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가 특별한 마케팅을 내걸거나 신규 고객을 모집하지 않고도 정부 정책에 올라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경우 카드사는 더 큰 이윤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 11조 원이 모두 신용카드에 입금된다면 카드사는 11조 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캐시백과 더하면 예상 카드 소비액만 18조 원이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런 정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카드를 골목 상권,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어 수수료 수입은커녕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시백 주 사용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0.8~1.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대 수수료율 2.3%보다 많게는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현행 우대 수수료율(최대 1.6%) 자체가 원가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카드 소비가 발생해봤자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카드로 많이 지급됐는데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974억 원, 영업비용은 1054억 원이었다. 카드사가 손해를 80억 원 봤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추후 확정할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역시 캐시백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는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수수료가 높아야 이윤이 생긴다"며 "우대 수수료 사업장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수익이 생기기 어려워, 이번 추경으로 카드사가 배를 불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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