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2조 확충" 합의… 지방소비세 4.3%p 늘리고 1조 기금 신설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지방소비세 1조 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더해
당초 목표 '중앙 7 대 지방 3'에는 못 미치는 수준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재정을 2조 원 확대하는 ‘2단계 재정분권’에 합의했다. 지방에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비율은 25.3%까지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한 1조 원 규모의 기금도 신설한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28일 당정청 전체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청은 올해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21%로 높이는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한 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더 높인 28%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논의 결과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보다 4.3%포인트 높인 25.3%로 높이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 1조 원이 지방으로 배분된다. 여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1조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기금은 내년 4월 1일부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0년간 한시 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2,500억 원, 기초단체에는 7,500억 원씩 각각 배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2.6 대 27.4로 바뀐다. 현재 73.7 대 26.3보다는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당초 목표했던 7 대 3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서는 3단계 논의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