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2% 보편 지급 여부 놓고 협의 중
대도시 7개 시장들 "재정 여건 좋지 않아" 반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경기도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1일 충남 예산군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도민 보편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입장을 최근 경기시장군수협의회 대표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도 전달했다. 경기도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선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논의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 시장들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곽 시장은 “대부분의 시군이 찬성 입장이지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다"며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경기도에 공식 제안하면서 불붙었다. 이들 시장은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된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도내 대도시 시장 7명은 이날 오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긴급회의를 열고 ‘100% 지급 반대’에 뜻을 모았다. 이와 별개로 재정 규모가 작은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분담 비율과 관련, 현재 논의 중인 5대 5 방식이 아닌, 경기도가 더 많이 부담하는 7대 3이나 8대 2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정, 야당까지 동의한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정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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