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워킹그룹 해체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또다시 동맹 약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순간의 감정으로 안보를 담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공식 논평을 내면서다. 연합훈련이 한미 군사동맹의 중심축이긴 하지만 압도적 한미 연합전력을 감안하면 훈련 연기로 방위 태세 약화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도리어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연기론 주장 직후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을 갖고 이달 16일부터 시작하는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계획을 중시하는 미국에서야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쪽에 무게를 뒀을 법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이 또다시 축소·연기될 경우 이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이 물 건너가게 된다는 딜레마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투지휘소연습(CPX)으로 대체된 마당에 훈련의 축소·연기는 연합방위력 약화를 재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심각해지는 코로나 현실을 감안하면 예정된 훈련 강행을 주장할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전투지휘소 연습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라 야외 기동훈련보다 집단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증원부대가 이미 출국 준비에 들어가는 등 예정된 훈련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훈련 규모나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한미가 연이어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한 것은 병력 보호가 우선이라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남북 간에 통신선이 재개통되면서 대화 무드가 되살아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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