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민대토론' 거쳐 10월 말 확정될 듯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공

5일 공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개 시나리오는 시민대토론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짓는다. 탄소중립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그 자체를 낯설어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 과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탄소중립시민회의'가 7일 출범한다. 또 만 15세 이상 시민 500여 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 이들이 탄소중립 문제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배운 뒤 내달 초 '시민대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번 세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된다. 2017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 결정 때 환경 분야에서 처음 시도된 숙의민주주의 모델이다. 토론을 마치고 시민참여단 또는 시민참여단+α(일반 국민)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은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모든 결과를 한데 묶어 10월 초쯤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10월 말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NDC는 11월 초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2030 NDC와 2050 시나리오를 한데 묶어내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