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 용두사미? 이헌재 무혐의… 채동욱·이귀남 불입건

이낙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인 안돼
로비 핵심 지목 옵티머스 고문단도 무혐의
로비 정황 '펀드하자치유' 문건 "부풀려 작성"
"사기꾼들 문건 하나에 수사 휘둘려" 비판도

2020년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서재훈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옵티머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지난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펀드하자치유’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일단락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펀드하자치유' 문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고문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입건된 고문단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으로, 이들은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감독원 등에 청탁 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고문 활동에 있어) 옵티머스 펀드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펀드하자치유' 문건에 대해선 "내용 상당 부분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옵티머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실제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하지만 "애초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감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 역할을 과장해 작성한 것"이라며 "고문단에 속한 인물들이 옵티머스 운용 및 판매에 직·간접적 도움을 줬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낙연 무혐의, 채동욱·이귀남은 입건도 안해

수사팀은 검찰과 법무부 수장 출신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조사했지만,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경기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채동욱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만난 사실만 확인될 뿐 인·허가 신청이 최종 반려되는 등 실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홀딩스 신모 회장 등에게 총선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1,100만원)과 1,260만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관계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두사미 마침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지난해 6월부터 1년 2개월 가까이 끌어오던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옵티머스 사기사건 공범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조사 등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본류에 비춰볼 때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옵티머스 관계자를 제외하고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금감원 국장 출신의 윤모씨가 유일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융 사기꾼들이 작성한 문건 하나로 수사를 키워 정국을 뒤흔들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용두사미 수사가 된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