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 이 지사에 건의문 전달
경기도 내주 보편지급 여부 최종 결정
이재명 지사와 충북 지지자들. 연합뉴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정부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경기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이재명 지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논의 중인 5대 5 방식이 아닌, 경기도 더 많이 내는 8대 2 방식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재원 전액을 내달라고 요청한 지자체도 있다.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재원 부담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A그룹에 속한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는 도가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데만 시 자체 예산이 각각 219억원, 215억원, 189억원, 185억원, 18억원, 52억원씩 소요되는 만큼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B그룹 4개시는 12%에 대한 재원을 경기도와 8대 2로 하되 부족 재원은 도가 추가 부담해줄 것을 건의했다. 나머지 21개 시·군은 재원을 경기도가 8, 시군이 2로 나누되, 여력이 된다면 8.5대 1.5 혹은 9대 1 정도로 검토해달고 요청했다.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각 시·군의 다른 재정 상황을 고려, 단체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와 재원분담 방식을 다르게 한 건의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은 이제 경기도로 넘어갔다. 지급 여부는 물론 재정 분담방식을 놓고 시군 별 이견이 갈렸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문제가 최종적으로 합의된 만큼 경기도는 내주 중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가 그간 100% 지급을 주장해왔던 만큼 도민 100% 지급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2%가 배제된 대해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100% 지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도민 보편 지급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향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의원 등은 경기도민 보편지급 추진을 두고 “돈 많은 경기도만 100%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다. 심각한 편가르기다”,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야권에서도 “표퓰리즘식 매표행위”라며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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