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우호적 국민 여론 앞세워 찬성 시사?
추미애·박용진·김두관은 반대 입장 분명히
이재명·이낙연은 찬반 입장 없이 애매모호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대선후보 투 톱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은 가석방 찬성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재벌 오너 범죄 봐주기란 반발 여론이 당 내부와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 제기되는 걸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민 여론 앞세워 찬성 우회 시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 측 제공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국민 여론'을 앞세워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시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재벌들 개혁은 확실히 하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라'라는 국민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다수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진, 추미애, 김두관은 "재벌 특혜 반대"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은 일찌감치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재벌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과 결탁한 부패 권력을 탄핵하고 공정한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억강부약인가, 공정인가"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화살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돌렸다.
이재명 "사법기관 판단 존중", 이낙연 "대통령 고유 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나치고 있다. 뉴스1
이 지사가 가석방에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법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고 직접 언급을 피했다.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선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이재용 이슈'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만 언급하며 선을 그었을 뿐, 구체적 입장을 밝히길 꺼려 왔다.
민주당 의원들 "국정 농단 혐의, 문재인 정부 정당성 흠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내에선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국정 농단 사건'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 연결 지어 가석방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터져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촛불혁명으로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부패범죄 가석방'으로 다시 추락해서는 안 된다"며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말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우리 사회에서 경제계 특히 재벌에 대해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채웠다고 되는 건 아니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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