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거티브 휴전을 약속한 이후 처음으로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 지사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와 1,000만 원 이내 장기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골자로 하는 '기본금융'을 내세웠고, 이 전 대표는 개개인에게 전담 의사를 두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이 지사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째 '기본 시리즈'인 기본금융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10~20년 기한으로 저리(현행 기준 3% 전후) 대출을 받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기본금융의 핵심은 저신용자 대출 확대다. 2030세대 등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를 못 견뎌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평균 금리에 1%포인트 정도로 더해 이자율을 정할 것"이라며 "돈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자율이 3%이니 빌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과도한 대출규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걱정을 샀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20%) 대비 5~10%포인트 낮추겠다는 취지로, 오히려 저신용자의 불법 고리대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지사는 "사람이 굶어죽는데 불량 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브리핑룸에서 2022년 대선정책 제안 '전국민 주치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국민 개개인에게 전담 주치의"
이낙연 전 대표는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발표했다. 주치의 제도는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한 명 한 명을 관리하는 전담 의사를 두는 방안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치의제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막는다는 반박도 일부에서 나왔다. 주치의제가 시행될 경우 전문의가 있는 2·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치료 대기기간이 현재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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