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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與 지역균형 공약 줄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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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與 지역균형 공약 줄줄이 나온다

입력
2021.08.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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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은 정치적 대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다음 달 4일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공약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공약 1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불평등·불균형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등록금 부담을 당장 절반으로 줄이고, 5년 내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연 2,7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대(4,300만 원)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연간 1인당 교육비는 1,700만 원대다.

이 전 대표는 "반값 등록금과 교육비 지원은 1년에 1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수·도지사 출신이라 자치분권·지역균형을 가장 강조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날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담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이라며 "서울공화국 해체"를 거듭 주장했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균형발전 전략을 내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충청·대전·세종을 충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신(新)수도권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 주요 기관을 이전하고, 교통망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을 국가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두는 '양경(兩京)제'를 제안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치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르면 이달 말 지역균형 공약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서울에 두되,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큰 틀의 공약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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