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은 정치적 대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다음 달 4일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공약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공약 1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불평등·불균형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등록금 부담을 당장 절반으로 줄이고, 5년 내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연 2,7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대(4,300만 원)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연간 1인당 교육비는 1,700만 원대다.
이 전 대표는 "반값 등록금과 교육비 지원은 1년에 1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수·도지사 출신이라 자치분권·지역균형을 가장 강조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날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담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이라며 "서울공화국 해체"를 거듭 주장했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균형발전 전략을 내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충청·대전·세종을 충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신(新)수도권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 주요 기관을 이전하고, 교통망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을 국가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두는 '양경(兩京)제'를 제안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치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르면 이달 말 지역균형 공약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서울에 두되,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큰 틀의 공약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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