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력 의원 "무책임한 지출, 위험할 수도"
하원 표결 앞두고 당내 보수·진보 간 격돌 예상
바이든 정부, 주력 '인프라 법안' 동시 지연 우려
미국 상원에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교육·기후 예산안이 통과된 11일 조 맨친(왼쪽 두 번째) 민주당 상원의원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4,000조 원 규모의 복지·교육·기후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 내 균열이 오히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이은 재정 확대 사업으로 연방정부 적자 심화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우려하던 당내 온건파가 목소리를 더 높이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예산안의 후속 절차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예산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를 하려 했던, 야당과 초당적 합의까지 했던 역점사업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마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핵심 온건파로 꼽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3조5,000억 달러(약 4,000조 원) 규모의 복지·교육·기후 예산조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새벽 4시쯤 해당 법안이 50대 49로 상원을 통과한 지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번 예산안엔 유급 가족휴가와 등록금 없는 커뮤니티칼리지 등을 지원하는 복지·교육 정책,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 전환 지원 등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맨친 의원은 "무책임한 수준으로 계속 지출하면,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지적과 같이 "재정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중산층 가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그의 성명은 예산안의 하원 통과는 물론, 관련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작업 차원에서도 '민주당의 결집'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당내 불협화음만 한층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예산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민주당의 정치적 내분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 출범 전부터 불안 요소로 줄곧 지적된 당내 이념적 분열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 온건파는 공화당의 재정 확대 우려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다. 이에 앞서 같은 당의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도 맨친 의원과 마찬가지로 4,000조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 전체를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대로 진보파는 이를 '최소 비용'으로 본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마저도 축소될 경우, 10일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로 겨우 통과된 1조 달러(약 1,150조 원) 규모 인프라 법안에 대한 지지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인프라 법안과 복지 예산안의 동시 통과를 목표로 달려 왔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난관에 봉착했다. 공화당 반발이 아니라, 당내 갈등은 어쩌면 더 해결이 힘든 과제인 탓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예산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훨씬 더 길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민주당 내 여전한 분열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인프라 법안 추진 속도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주된 관심사가 생계비 문제라면 이번 계획을 지지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반대는 미국 가정을 위한 보건의료비·주거비·양육비·노인양육비·처방약비를 낮추는 데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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