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 정책을 동시에 비판했다. '정치 초년생'으로서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정책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정책 마련과 제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정책에 비판 여론이 큰 현안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방역에 대해 상당히 자화자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백신 접종률이 최하위"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데, 이 정부는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김우주 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초기 '입국 관리' 부실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확산 초기부터 늘 지적돼 왔지만 입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델타 변이가 일어난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했다.
또 "작년 1월부터 의료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입국을 강력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걸로 아는데, 과학적인 접근이면 타당한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정부의 공식 명칭인 '코로나19'가 아닌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청취했다. 최 전 원장은 "방역에 협조해야 하는 건 맞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거리두기식 방역을 문제 삼았다.
이어 "시간에 따라 4명, 2명씩 모이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업종별로 주 영업시간을 달리해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출신인 안명옥 전 의원, 서정숙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코로나19 민생대책위원회'도 캠프에 설치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공동위원장 성명을 통해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계획도 없는 마구잡이식 영업 규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울부짖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백신 접종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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