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전직 포함 땐 9개월
경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뒤 사법처리 검토?
김무성 측 “장거리 이동 때 이용…담보라 생각”
최대 피해 김무성 형 "김씨 현금 인출 조사해야"
4월 8일 서울 마포포럼에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장기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대표 측은 9개월 동안 김씨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성격이란 입장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김 전 대표에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역 의원 시절 벤츠 장거리 이동 때 이용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지난해 4월 초 경북 포항을 찾은 김무성 전 대표 일행에 ‘벤츠S560’ 차량을 쓰라고 넘겨줬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차량을 장거리 이동 때 사용했으며, 별도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29일까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신분으로 두 달간 차량을 제공받은 셈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가 세단으로, 하루 렌트비가 50만 원 선에 달한다.
김 전 대표는 김씨에게 차량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올해가 가기 전에 차를 보내겠다. 몇 번 타지 않았지만 잘 탔다"고 문자를 보내자, 김씨는 "기사 연락처를 주면 직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록은 김씨 휴대폰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현역 의원 시절 김 전 대표에게 차량을 제공한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씨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대표 형 "담보조 생각... 받을 돈 많아 비용 안 줘"
한국일보는 김 전 대표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12일 친형이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김 전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초 김씨를 만나러 포항에 갔다가 차를 받아 왔다. 담보조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보관했고, 김 전 대표가 지방에 갈 때 두어 번 쓴 적이 있다”고 알려왔다.
김 전 대표가 직접 차를 반납한 데 대해선 “내가 김 전 대표 측근을 통해서 김씨를 알게 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 그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사용료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내가 받을 돈이 많아서,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86억여 원을 투자한 최대 사기 피해자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살았던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던 당시의 모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다른 주민의 차량을 막고 장기간 주차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독자 제공
김씨는 3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경찰 면담에서 김 전 대표에게 차량 등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하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김씨는 옥중에서 김 전 대표를 비롯해 평소 선물을 제공했던 인사들에게 ‘상황이 어렵지만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다. 버틸 수 있게 힘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친형은 “내가 사정사정해 여러 번에 나눠 4억8,000만 원을 계좌로 돌려받은 게 전부”라며 “피해구제라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투자금이 입금되는 족족 포항의 한 수협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단기간에 그 많은 현금을 출금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FIU는 1,000만 원 이상 모든 금융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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