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그룹 1위 경기도]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상승
월평균 접수되는 민원 1만건
필요한 정책 제안, 감사한 일
전국민 코로나 희생·방역 협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당연
선별·보편 무조건 나누기 아닌
상황 따라 옳은 정책 판단해야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도(道)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주권자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실용적 정책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 지사는 "정책 추진은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니라 주민 의사와 단체장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와는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주권자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3년간 이뤄낸 크고 작은 성과를 인정해 준 것이라 기쁘게 생각한다. 밤낮 없이 힘써준 경기도 모든 공직자 덕분이다.”
-경기도는 곳간이 풍족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지역경제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상황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정책 추진은 예산이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 결단의 문제다.”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하기 위한 단체장의 덕목은 무엇인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해나가는 결단력과 의지, 용기가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금 바로 분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경기북부에 이익이 될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북부의 역내 총생산(GRDP)은 남부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 당장 분도 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북부지역 도민들의 이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정 방침과 달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에 협력했던 모든 국민이 고르게 보상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경제 정책으로 봐야 한다."
-늘 보편적 복지만 고집하는 것인가.
“보편 복지만 주장하지는 않았다.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지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다만 선별 복지는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그 혜택은 못 받는 구조라, 복지 확대와 증세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한 처방이 있다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과세 강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고, 비거주 투자용 부동산엔 더 부과해야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민원도 많은데 해결 기준이 있나.
"한 달 평균 약 1만 건의 민원이 경기도로 들어온다.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할 것을 먼저 제시한 것이니 민원에 대해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 필요한 정책은 현장에 있는 주권자께서 가장 잘 아는 만큼, 마음껏 의견을 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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