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명성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
자율임금 제안까지... 文정부와 대립각
확실한 우클릭 행보로 정책 단점 극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귀족노조’를 비판하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현장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동개혁’ 공약으로, 대기업 노조 기득권 타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보장 등 정통보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최 전 원장은 매주 한 차례씩 직접 정책 구상을 공개하면서 단점으로 비판 받는 정책과 비전 부재를 극복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 경쟁력과 민간고용 창출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필요성 이유로 “고임금 구조와 고용 경직성이 굳어져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면 청년 일자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댔다.
최 전 원장이 제시한 노동개혁 구상은 크게 3가지다. △노동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다. 넓게 보면 친(親)노조에 기운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실제 노동 법치주의 정립의 핵심 정책이 불법폭력 행위 엄단과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노조 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캠프 내 정책 싱크탱크 격인 ‘그린페이퍼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정책 이미지 부각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린페이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놓고 여러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율임금, 자율근무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싶다”며 세부 노동 공약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사실상 청년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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