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558조 원(본예산) 대비 8.5% 이상 증가한 605조 원 규모로 편성키로 24일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이 600조 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올해 604조7,000억 원(추경 포함액)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상생ㆍ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이견이 없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당초 증가율을 7.5%로 잡고 총액이 600조 원을 밑도는 초안을 마련했다.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7%보다는 높은 증가율로 문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되, 재정건전성을 의식한 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등의 적극적 의지로 증가율이 정부안보다 1%포인트나 높아진 8.5% 선으로 변경됐다. 실제 내년도 재정 수요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당장 1년이 훨씬 넘게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서 500만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비정규 일자리의 대폭 감소로 청년 실업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만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간 본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 원에서 5년 만에 200조 원 이상 급증하게 된다. 같은 기간 증가율도 51% 이상에 이를 것이다. 그래도 경기 양극화 및 소상공ㆍ자영업자 위기, 심각한 고용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건 맞다. 다만 내년도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되고, 대선 국면에서 재정정책이 ‘돈 뿌리기’로 일탈할 위험도 큰 만큼, 국회의 철저한 비판적 예산심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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