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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민 입학 취소 안타깝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 첫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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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민 입학 취소 안타깝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 첫 입장

입력
2021.08.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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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심 전 결론냈다" 부산대 비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첫 입장 표명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같은 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최종 처분을 확정하기까지 청문 등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대학 측이 취소 처리를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또 "2015년도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다.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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