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과 여당은 민주화운동 계승 자부"
"실제론 보편가치 손상, 제멋대로 정치수법"
일본 아사히신문 25일자 오피니언 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비판하는 사설이 아래에 실려 있다. 아사히신문 촬영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언론 압박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는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신문은 25일자 조간에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못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압박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개정안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울 것을 인정한 점”이라며 “오보나 허위사실 보도로 금전적 피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제소해 인정 받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사에 사법이 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언론은 조직의 내부 고발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보원을 숨겨줘야 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두드러졌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는 대북전단금지법이나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도록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의 배경에는 “차기 대선에서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한 뒤 “여야 간 논의를 다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그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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