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이재용' 경영활동은 "일종의 특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대선주자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델리민주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약으로 발표할 텐데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 전화 한 통에 3억 원,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죄가 되는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제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취업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본다. 이게 편법인데, 편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줄어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되고, 언론개혁 관련법도 지금 진행 중이고, 꽤 많은 개혁 입법이 진행 중"이라며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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