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에 25만 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10월 카드 소비분부터 캐시백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10월 신용카드 소비분부터 캐시백을 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꺼져가는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90%,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면소비’를 촉진할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해 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한 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시행 일정을 저울질해왔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을 쓴 뒤 캐시백이 시행되는 달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4만7,000원(150만 원-103만 원의 10%)을 되돌려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제도를 시작하려 했으나,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시행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시행 시점도 미뤄왔다. 캐시백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7,000억 원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우려가 큰 각종 소비쿠폰 발급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백신접종률에 맞춰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 발급 시점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는 8월엔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발행을 재개하고, 70%를 웃돌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도 발급할 계획이었다. 이날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5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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