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외신엔 적용 안 되는 언론중재법, 국민 역차별 코미디"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국 언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며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외신까지 통제하려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는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면서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짜뉴스 진앙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차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선의로 겉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