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입법 보완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조차 묵살하고 이달 내 처리를 고집할 명분은 전혀 없다.
노웅래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은 27일 송영길 대표를 만나 8월 본회의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숙의 과정을 거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계가 요구한 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이 25일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한 후 신중론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는 개정안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이 당내에 알려지고 국민 여론도 강행 처리 반대로 흐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MBN 여론조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30.7%)하거나 여야 합의 처리(30.55%)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어 찬성(28.9%) 의견을 훨씬 앞섰다. 그간 강행 처리 근거로 국민 여론을 제시했던 민주당 입장으로선 궁색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정당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 피해 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기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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