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한미 공조 속 북핵 활동 면밀히 주시"
노규덕-성 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주목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 대화 제의 기조 유지
노규덕(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호텔 더 플라자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 원자로를 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한미 외교당국이 머쓱해졌다.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북미대화를 제의하고, 최근에는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북핵협상 교착 상태 돌파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가급적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어가고자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사전 준비를 해두고, 북한이 호응할 경우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노 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23일 서울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보건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의 분야를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 김 대표도 “나는 여전히 북한의 대화 상대들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6월에 이어 또 조건 없는 북미대화를 제의했다.
그는 특히 24일 언론 기고에서 “‘사전에 조율되고 실용적인(calibrated and practical)’ 방식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2005년 9ㆍ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 합의 존중 의사도 확인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해놓고 지난 10일 다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핑계로 이를 끊어버렸다. 게다가 2018년 12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5㎿급 원자로까지 가동하면서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핵 문제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교착 등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외교정책의 새로운 난제로 부상했다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일단 담담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라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상황도 보고서 공개 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IAEA) 보고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 간 30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핵심 의제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북핵 현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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