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강력 범죄 막지 못했다...
전자발찌 관리감독 체계 개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모(56)씨는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 경찰의 무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으로 두 분의 여성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며 "수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공백 잘못을 내각 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법무부ㆍ경찰 등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 중일 때 강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고도 내부 수색은 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강씨 집에는 40대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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