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 올해 대비 8.3% 증가...확장 기조
문재인 정부 5년간 본예산 규모 200조 늘어
국가채무비율 역시 50% 첫 돌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본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지난 4년 내 이어온 확장적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00조 원을 갓 넘긴 본예산 규모가 5년 만에 600조 원으로 20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나랏빚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2017년 660조 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내년에는 1,068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의 벽을 넘게됐다. 재정건전성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47.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2%를 기록해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도 동시에 열리게 됐다.
정부는 대폭 늘린 예산으로 내년 경제회복과 양극화에 대응하고 뉴딜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양극화 대응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는 100조 원 이상이, 한국판 뉴딜 2.0과 탄소중립경제 선도 등에는 45조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80조 원의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조4,000억 원(7.8%)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는 크게 진정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정부가 세수 수입 규모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더 강한 경제 회복과 민생 경제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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