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 이전 일상 돌아가는 2022년 예산"?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양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청년엔 20만원 월세 지원,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도
31일 서울 서대문구 백신접종센터 모습. 뉴스1
정부가 31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국민이 위기 이전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 예산'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추가 도입하고, 이 중 1,000만 회분은 국산 백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층에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군 제대 장병을 위한 최대 1,000만 원의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백신 부스터샷’ 맞고 국산 백신도 개발
먼저 내년 예산안에는 백신 구매·접종 예산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심화된다는 점, 올해처럼 백신공급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백신 9,000만 회분을 사들이기로 했다.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에서 도입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8,000만 회분과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이다. 올해 사들인 뒤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8,000만 회분을 더하면 총 1억7,000만 회분에 달한다. 이 중 mRNA 백신만 1억2,000만 회분으로 전 국민이 2회 이상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도 지속된다. 차세대 백신 플랫폼 예산으로 385억 원, 치료·공공목적 백신 연구개발(R&D) 예산 332억 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임상, 임상시험에도 총 973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 중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만 3조3,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원이 추가됐는데, 내년 4분기 이후 필요한 예산은 우선 1조8,000억 원을 편성해 놓았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을 활용해 총 1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청년에만 23.5조… 취약계층 적극 지원
정부는 23조5,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도 편성했다. 주거 취약 청년에게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20만 원씩 무이자 대출도 제공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할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960만 원씩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고, 군 장병이 사회에 복귀할 때 최대 1,000만 원씩 목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병 3:정부 1 비율로 매칭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만든다.
근로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전 국민의 5%인 263만 명, 투입되는 예산은 110억 원이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 20만1,000명을 비롯해 임시 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는 총 3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2019년 뉴딜 계획이 발표된 뒤 1년 6개월간 투입된 예산(32조5,000억 원)보다 더 많다. 내년 뉴딜 예산의 핵심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8,000억 원)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1조1,000억 원) 등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총 52조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예산’에는 2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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