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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96조여 원 편성됐다. 정부 전체 예산안 604조4,000억원의 16%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3,611억 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15.9%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7%, 보건 분야 예산이 16.8% 올랐다. 증액된 예산은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의 5개 분야로 나눠 배분된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면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5.5% 늘린 61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기존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늘고, 아동 회복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81개소에서 95개소로 많아진다.
시각물_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png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4.3%(6,569억 원) 증액됐다.
복지부는 또한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도 새로 생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2,444억 원) 증액된 3조1,509억 원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 지정(35개소→43개소)하고, 지방의료원은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 규모도 증액(9조5,000억 원→10조3,992억 원)한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해마다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전문 인력 양성(20억 원)과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33억원) 예산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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