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현업단체 주최 '밀실에서 광장으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뉴시스
언론현업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를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고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자율 심의 기구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넘어서는 언론개혁의 첫 발을 떼겠다는 것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현업단체가 요구해온 사회적 합의 기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독립적으로 구성해 독자적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언론 불신과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등에 대해 현업단체뿐 아니라 미디어사업자, 시민사회, 학계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저널리즘윤리위원회, 넓게는 미디어윤리위원회 같은 자율 심의 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은 없이 비판만 한다는 지적에 대한 현업 언론계 응답인 셈이다.
무엇보다 법안 상정 일자를 못 박은 협의체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추석을 제외하면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결국 여당은 명분만 취한 채 끝내 입법 독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양당 의원 2명씩, 양당 추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꾸려지는 협의체 구성 역시 이런 인식을 뒷받침한다. 성재호 방송기자협회장은 이날 "결국 자당의 이익을 위해 대리를 해서 뛰어줄 사람을 뽑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팽팽한 공방만 하다 끝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언론개혁 시발점에 있어야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시간표 정해놓고 하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히 이견과 비판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기본 인식이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 스스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성과 성찰하면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대안을 중심으로 한 언론중재법의 원점 검토를 목표로 하고, 향후 대선주자에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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